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속보] 尹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법 후속 조치 속도내야”

등록일 2023년09월25일 16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교권 보호 4법의 골자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